주한미군 감축 견제 강화한 NDAA 하원 통과…'조선협력 필요'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는 조항을 강화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군 해외 주둔 기지의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안보 유지를 위해 '조선협력'이 필요하다는 명시적 입장을 담았다.

하원 통과한 NDAA는 국방부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주한미군 현수준 이상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어 장치를 강화했다. 또한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도 포함돼 미국의 방위산업 기지 유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 국제정세에서 미국은 한반도 안정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NDAA 가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되던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사실상 견제하는 의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