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관세 발표 임박… 한국 협상 결과 '15% 상한' 지킬까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리 협상해 받은 15% 상한선이 지켜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산불을 이유로 50% 관세 부과를 제시하는 등 극단적 조치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협조 여부를 관세 부과와 연계하는 등 정치·군사적 요구를 경제 제재로 결합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301조 관세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부과하는 보복관세로, 한국 반도체·화학·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