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시 의원, 헵세스 국방장관의 이란 전쟁 관련 위법 행위 지적

토마스 매시(R-켄터키) 하원의원이 피트 헵세스 국방장관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매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전쟁 승인을 피하기 위해 이란 분쟁을 두 개의 별도 전쟁으로 표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매시 의원의 발언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응한 것으로, 해당 언론사는 펜타곤이 전쟁 관련 임계값을 낮췄다고 보도했다.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

이는 전쟁 권력법(War Powers Resolution)과 관련된 오랜 헌법적 논쟁을 재점화한 것으로, 행정부와 의회 간 권한 분리 원칙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