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이란 전쟁 제한 법안 두고 분열...트럼프 대통령 거부권 사용 예상

미국 의회가 이란과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권한결의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개시 능력을 제약하려는 법안을 추진 중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쟁 수행 권한을 축소하는 어떤 조치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은 미국 대통령의 군사작전 권한을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는 헌법적 도구다. 이번 결의안은 이란 관련 군사작전 승인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출됐으나, 의회 내 공화당 주류의 반발로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가 이를 무효화하려면 양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결정권과 의회의 전쟁 선포권 간 오랜 헌법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