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 한도 30억으로 상향…자금조달 규제 완화

한국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소액공모 한도를 기존 수준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는 실물경제와 공모시장 규모 확대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VC펀드 운용주체(GP)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GP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수 산정 시 일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준을 초과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이번 개선안은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