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강보험개혁, 정신과 치료 대기 시간 악화 우려

독일의 건강보험기금(GKV) 개혁안이 정신과 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신질환은 독일에서 질병 휴직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새로운 개혁안은 정신치료사들에게 고정 예산을 부과해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게 된다.

정치 매체 POLITICO의 보건 전문가 루이스 베스텐다르프는 이번 개혁으로 환자들이 치료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녹색당 소속 보건정책가이자 의사인 파울라 피에호타는 이 같은 긴축 조치를 비판하며, 대신 최근 급등한 의약품 비용 등에서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절감과 국민 보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