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최초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아동 디지털 보호 강화 나선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유럽 내 아동 디지털 보호 규제 강화 움직임의 선두에 나섰다.

프랑스 의회 상원과 하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SNS 이용 제한뿐 아니라 고등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가 청소년 정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SNS와 연관된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와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 사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학년도 시작과 함께 해당 조치가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이 프랑스 헌법에 부합하는지 검토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시행 시점은 변동될 수 있다.

법안에는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과학 목적의 플랫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일부 야당은 해당 법안이 온라인 익명성을 약화시키고 실제 이용자 연령 확인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기존 계정 관리와 신규 가입자의 연령 인증 방식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보건 당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SNS 이용이 자존감 저하와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결정은 호주가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도입한 이후 나온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 사례로 평가된다.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