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0억 달러 과징금 부과…검색시장 지배력 남용 판단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10억 달러(약 13억 유로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및 디지털 규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EU는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 서비스를 불리하게 만들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미국과 유럽 간 디지털 규제 및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