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불침번 단계적 폐지 추진…CCTV·순찰로 야간 관리 전환

국방부가 병영 내 불침번 근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폐쇄회로(CC)TV와 순찰 체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수단이 충분히 마련된 부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생활관 출입 감시와 화재·도난 예방 등 기존 불침번 업무는 과학화 감시체계와 순찰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장병들의 야간 취침 시간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체 감시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대 임무 및 경계 상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불침번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관 점검을 사전 예고를 원칙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체력단련 시간을 별도 일과로 명시하고,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한 지휘관 등에 대해서는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