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 영국의 미군 기지 사용 승인에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3314호상 침략행위" 규정

이란 이슬람공화국 외무부는 영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에 자국 군사기지와 시설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2026년 7월 23일 자로 이란 이슬람공화국 외무부 명의로 공개됐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영국 신임 내각의 결정이 "이란 국민을 겨냥한 미국의 불법적 군사공격을 준비하고 촉진하기 위해 영국의 군사기지와 시설을 제공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 원칙과 국제법 규범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특히 침략의 정의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3314호 제3조 (바)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결정이 이란에 대한 침략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외무부는 이어 미국의 군사공격이 이스라엘과 함께 개시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정책결정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공격의 준비와 실행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모든 행위는 "침략범죄 및 전쟁범죄 실행에 대한 공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영국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음에도 침략행위와 전쟁범죄를 규탄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침략 당사국과 보조를 맞추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외무부는 이번 결정이 법의 지배와 인권,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지한다는 영국의 주장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이슬람공화국 외무부는 아울러 영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여온 역사적 개입 사례를 열거했다. 성명은 1953년 8월 19일 이란력 1332년 5월 28일에 발생한 정권 전복 사태를 그 정점으로 지목했으며, 이후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중 이라크 정권에 대한 지원, 핵 문제를 명분으로 한 제재, 이른바 스냅백 조치에서의 미국 추종, 최근의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지정 조치 등을 순차적으로 언급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국익과 국가안보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침략에 가담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의 결과와 파장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영국 앤디 버넘 신임 총리가 미국 항공기의 영국 군사기지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한 결정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와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의 영국 왕립공군 페어퍼드 기지를 미국 항공기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방침이 유지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침은 버넘 총리 취임 이전인 17일 키어 스타머 전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버넘 총리가 이를 보고받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해당 기지 사용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과 호르무즈 해협을 겨냥한 시설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영국 총리실은 이번 보도 내용에 대해 공식 확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내 군 지휘시설과 발사대, 방공망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의 군사작전은 이달 8일 재개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