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종합특검 첫 출석…계엄 정당화 지시 의혹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구체적인 지시 경위와 의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우방국 정부에 이를 설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론인단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우방국과의 소통은 외교적 관례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과 국가기관의 역할 범위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