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규제 미흡으로 12.5% 추가 관세 부과 추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상품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며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이 강제노동 상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USTR 그리어 대표가 이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에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정치적 조작이자 일방적인 보호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강제노동 규제를 주요 통상 이슈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통상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