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예고…강제노동 규제 미흡 지적

미국이 한국을 강제노동 상품 규제가 미흡한 60개국에 포함시키고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철광석 없이도 철강강국으로 성장한 산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 연관 상품 규제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입장을 반영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노동 상품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기준 준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