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차단 미흡 이유로 한국 등 60개국에 10~12.5%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판단하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재 근거로 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법적 문제에 직면하자, 강제노동 및 인권 문제를 새로운 제재 명목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는 기존 관세 정책을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국제 통상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각국의 대응과 WTO 분쟁 절차 진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