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관세 임박…한국 '15% 상한' 방어전 돌입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명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상호관세 부활을 시도하는 가운데, 7월 24일 현행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전쟁이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내에서 '15% 상한선' 확보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조항을 활용해 추진하는 관세 정책은 기존 무역전쟁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상호관세 부활에 강제노동 혐의까지 겹치면서 한국 수출업계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품목이 집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협상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