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 가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드문 제약으로 평가된다.

상원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결의안을 추진했다. 전쟁권한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력 행동을 벌일 수 없도록 규정한 1973년 제정 법안이다. 이는 행정부의 전쟁 선포권을 의회가 감시하는 헌법적 견제 장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 강경책을 추진해 국제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번 상원 결의안은 행정부의 일방적 전쟁 결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