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인권법 2030년까지 재승인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의 재승인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설리번 의원은 "자유와 기회는 미국의 기본 원칙이며 독재정권에 맞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은 한반도 안정과 안보를 계속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하며 지난해부터 북한 주민 지원과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양원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