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 20여 건 일괄 처리…한국 산업 '협곡' 직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법안 20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의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크업(법안 심의)을 진행했다.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은 이들 법안이 핵심 장비·부품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정책의 확대를 시사한다. 반도체·장비·부품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반도체 장비·부품 수출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새우등'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 산업의 선택과 집중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