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군축 협정 종료, 전 세계 핵 무장 재개 시대 도래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마지막 공식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지난 2월 공식 종료했다. 이는 핵무기 보유 및 실전 배치를 제약하는 법적 구속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냉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핵 군축 틀이 붕괴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타트 종료로 양국은 핵탄두 수량 제한과 검증 메커니즘 없이 핵 무장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핵 확산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억제하려던 국제 안보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안보 질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핵무기 현대화 경쟁 심화, 핵보유국의 증가, 그리고 비보유국의 핵무장 추진 유도 등이 우려 대상이다. 앞으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