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능력 부족한 미국, 한국 조선소에 손을 내밀다

미국이 자국 내 군함 건조 능력 부족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국방 관련 품목과 기술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원해도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미국은 해군함정 건조 지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국 조선 산업이 대규모 군함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현행 ITAR 규제를 개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도 개정을 통해 현행 규제 틀 내에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