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아태차관보 "전작권 전환, 필요한 조건 갖춰질 수 있도록 집중"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요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양국이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안보 태세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군사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신호로 평가된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양국이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한반도 안보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전작권은 한국 군부대가 전쟁 상황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미국에 넘어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군사력 강화를 바탕으로 조속한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미국도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한국의 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미국의 이번 입장 표명은 양국 간 안보 동맹 강화 속에서 한국의 군사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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