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 양국 무역협상에 영향"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기업들의 한국 내 경영 애로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관은 5일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쿠팡,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대럴 아이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한미 양국 간 통상 관계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기업 규제 정책이 양국의 향후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 환경 개선을 한미 FTA 협상 또는 경제 논의의 주요 항목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용자 보호와 지역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스타트업과 빅테크 규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 차원 문제 제기는 두 나라 간 경제 마찰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