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12.5% 관세 부과 결정…강제노동 문제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12.5%의 관세를 확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외교적 설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사는 미국이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수십 년간의 외교적 설득만으로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는 강제노동 수입을 방치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 결정은 국제 공급망 투명성과 인권 강화를 위한 강경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정되며, 이는 한미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