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협력법 미국 하원 통과…의회 간 정기 대화 법제화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됐으며, 7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47대 3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국회 간 연례 대화를 법제화하고, 세 나라의 공동 이익 증진과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베라 의원은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라며 "미국, 일본, 한국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통의 과제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 통과가 남아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안정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3국 협력은 나토에 상응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