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 설립법안, 미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한미일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 설립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일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동아시아 지역의 다층적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군사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나, 의회 간 공식 채널이 부재했다. 이번 법안이 실현될 경우 3국 의회 간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 구축으로 입법부 차원의 정책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3국 의회 대화채널이 양자 외교를 보완하고 지역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한일 간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한 의원들의 이견이 대화 활성화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