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전작권 전환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 통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계획에도 제약을 가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군사 태세 유지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약 2만8천500명 규모로 한반도 안보의 핵심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 수준의 병력 유지가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작권 문제는 한·미 간 오랜 현안입니다. 미국 의회의 이번 조치는 전작권 전환 시점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