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계 기업 차별 지적…한미 무역협정 위반 가능성 제기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이 쿠팡을 포함한 미국계 기업들에 대한 차별 관행을 지적했다. 법사위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을 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행에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친 규제 및 제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사위는 쿠팡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돼 왔다고 강조하며, 한미 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미 통상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지적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한미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보복 관세로 이어질 수 있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