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란 전쟁 지속 시 '의회 승인' 의무화 결의안 통과

미국 하원이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행정부의 무제한적 군사작전 권한을 제약하고 의회의 전쟁 선포권을 되살리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란표를 던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란 관련 군사행동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을 드러낸 것으로, 행정부와 의회 간 전쟁 권한의 헌법적 경계에 관한 근본적 논의를 촉발했다.

결의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이란 군사작전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법까지 통과시킨 것은 행정부의 외교·군사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