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적발 60개국에 관세 부과…한국 12.5%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행이 있다고 판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한국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각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제재를 추진 중이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 2월 부과한 상호관세와 달리, 특정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치다.

이번 관세 부과안은 강제노동 근절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