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아태차관보 "한국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가속화"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5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건에 기반한 협정임을 강조했다.

영 김 소위원장의 질의에 응한 디솜브레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하도록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군의 능력 강화와 한·미 연합체계 고도화를 전제로 한국이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한국군에 작전 통제권을 넘기는 주요 안보 이슈로, 미국은 한국의 군사 현대화와 능력 입증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이 한국 국방력 고도화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