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심광물 동맹 확대, 한국의 공급망·수출 전략 재점검 시급

한국이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무역기구(ATCM)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 협력을 넘어 산업경쟁력 관점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이 ATCM 참여 여부를 대중국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대미·대EU 시장 접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전략적 동맹국들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원료 수급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ATCM 가입으로 미국과 EU 시장 접근성은 개선되지만, 중국 공급망과의 괴리가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심광물 다원화 전략과 함께 기술 혁신, 대체 소재 개발 등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 등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