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전작권 전환 속도전 속 견제 장치 강화

미국 의회가 한반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조건부 이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안에는 한반도 주둔 미군 태세와 관련해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의회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는 한국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미국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 의회의 입장은 한미 간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군 주둔 규모 유지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한미 양국 간 조율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