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정통망법 우려…'미국 기업 차별 위험' 지적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통망법 시행을 놓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과도한 검열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국 당국자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국무부 대변인 피곳은 "로저스 차관은 올해 초 한국 당국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간 통신·정보기술 분야 협력 체계와 관련된 외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