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라질에 25% 관세 부과…무역법 301조 첫 적용

미국이 브라질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처음 적용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은 미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주장과 불합리한 요구에 브라질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브라질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통상규칙에 기반한 양자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01조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부당한 통상관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 조치는 브라질과의 협상 결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양국 경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