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 약가 협상 논란, 캠페이너들 영국 정부 상대로 법적 조치 위협

영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약가 협상에 반발하는 캠페인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두 캠페인 그룹은 의약품 치료제 승인 절차 변경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더 높은 약값 지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K-US 약가 협상은 NHS가 지불하는 의약품 가격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이너들은 이 협상의 핵심 요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약가 승인 절차 변경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영국 의료보건 정책의 민감한 사항으로, 약가 인상이 NHS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법적 분쟁이 영국-미국 관계와 NHS 약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