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TA 체결 후 CBAM 추진…인도 보복 검토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추진을 가시화하자 인도가 보복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영국은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BAM을 협정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인도는 외교문서(note verbale) 형태로 향후 CBAM으로 인한 협정상 이익 침해 시 대응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CBAM은 EU가 주도하는 탄소 감축 정책으로,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CBAM 추진은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국제 통상 분쟁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