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 관세' 추진…한국 15% 사수 '외교전' 본격화
트럼프 정부가 301조 관세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추진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최대 12.5% 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15% 사수에 사활 USTR과의 협상을 통한 조기 합의 도출이 한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 핵심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을 대체할 '301조 관세'의 윤곽을 드러냈다. 미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명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추진 중이다.
중앙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5% 선을 사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외교 협상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와 곧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01조 관세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제도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상호관세 정책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노동 문제는 선제적 포장 규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의 조기 협상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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