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중국과 국제형사법원에 대항하는 연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제형사법원(ICC)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ICC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대량학살죄 등을 기소하는 국제사법기구로, 미국도 서명국이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평가해 ICC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트럼프의 이번 움직임은 동맹국들과의 기존 관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ICC 국제형사법원에 비협조적이며, 미국이 이들 국가와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존의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ICC 약화 시도는 국제 인권 체제와 전쟁범죄 처벌 기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