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 기술 규제에 301조 보복 선언…한국도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에 대해 강경한 보복 입장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의 제재를 겨냥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미국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보복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도 "미국의 혁신을 규제로 억누르고 있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 애플 등 주요 미국 기업도 EU의 제재 대상이라며 "벌금은 결국 전액 환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라는 발언도 했다.

この보복 움직임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우호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1조 보복은 대상국 전자제품·부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