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전쟁은 맞았지만, 전략은 틀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미국 통상 정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기점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단행한 이후, 각국은 미국을 우회하여 글로벌 무역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 구축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발적인 보호주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 전통적 동맹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장기 무역전쟁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 자체는 타당하나, 현재의 추진 방식은 근본적인 전략적 오류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혼란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