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의지 고수…미 대법원 헌법적 제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헌법상 보장된 출생시민권 유지를 '큰 불행'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고수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자신의 반이민 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삼아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이 헌법 수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현 대법원이 이 문제에서 헌법적 제약을 강조함으로써 트럼프의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출생시민권은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 1항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인물'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개정에는 상원·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전국 주의 4분의 3 비준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