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민족단결법을 '초국가적 탄압법'으로 규탄

대만이 중국의 민족단결법을 세계 최초의 '초국가적 탄압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만 측은 이 법이 중국 정부가 비준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 유엔 헌장 등 최소 12개의 국제인권협약 및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도 중국에 해당 법률의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제사회에서 이 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의 이번 비판은 중국의 민족정책이 국제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