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총인구 1000만 명 제한 국민투표 실시…이민 유입 통제

스위스가 이민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총인구 1000만 명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안은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할 경우 스위스가 서명한 국제 협약, 특히 유럽연합(EU)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약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를 주도한 측은 주택, 인프라, 사회 투자 등 국가 정책 결정권이 이민자가 아닌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부족과 사회 서비스 압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EU와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약 종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스위스의 유럽 통합 수준과 경제 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