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한반도 방위는 우리 책임" 전작권 반환 추진 의지 드러내

한국의 한 대통령은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며 전시 작전권(전작권) 반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반환 문제를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해온 현 체제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의 군사 자주성 강화와 국방력 고도화를 통한 '한국식 방위'를 강조하는 신호로 보인다. 다만 한미동맹 기조 유지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의 미국과의 협력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