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301조 관세 분류 대응 추진

한국이 미국의 301조 관세 논란에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경제권을 분류한 최신 지정에서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이 포함된 그룹에 편입되었다. 이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복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틀 속에서 결정된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4개 경제권은 별도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우대 조건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편입은 미국의 통상 전략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분류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협상을 통한 조건 개선과 미국과의 관세 관련 협의 채널 강화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