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의회 전작권 감독 강화 법안에 적극 설명 중

국방부는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군 전시작전권(전작권) 감독 강화 법안과 관련해 '적극 설명'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의회 법안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 지휘 권한을 미군으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이다. 미 의회가 감독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작권 전환 후 한미 군사협력 유지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조기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방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