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지연 끝낸 한미 핵잠 협의…'정례화' 물꼬 터다

한미 양국이 6개월 이상 지연된 핵잠 협의를 재개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 2일 주재한 협의에서 양측은 조속한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전략자산 운용과 한국의 핵잠 개발 연계 논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조율이 강화되는 신호다.

특히 양측이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한 점은 한미 핵 협력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비정기적 논의에서 벗어나 정기적 협의 체계를 갖추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의와 한국 핵잠 전력화를 둘러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협의 지연은 미국 내 정권 인수 과정과 양국 간 정책 조율 부족이 배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개는 한미 연합 대북 억지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