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용 핵연료 공급 협상 개시…비확산 기술적 보장 논의

한국과 미국이 핵동력 잠수함(핵잠) 운용을 위한 핵연료 공급 협상을 본격 개시했다. 양국 간 협상의 최대 관건은 핵잠용 핵연료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보장 방안이다.

한국은 차세대 핵잠 건조 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며 엄격한 비확산 조건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제 비확산 체제 내에서 민간 핵연료 공급은 제한적이므로,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장체계 구축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진행 속도 문제도 주목된다. 한국이 핵잠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반면, 미국이 엄격한 검증 절차를 요구할 경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