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동시 압박 속 한국, '15% 관세 방어선' 사수

한국이 미국과 EU의 동시 통상 압박 속에서 지난해 관세 합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EU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이중 외교'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15% 수준의 관세 방어선을 지켜내는 동시에 EU와의 시장 협상에서 최적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통상외교 역량을 판가름하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높은 관세 압박과 EU의 새로운 통상 요구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선택의 폭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속에서 개방형 경제 구조의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를 반영한다. 현 정부의 대응 결과는 향후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산업 정책에 직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