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소프트웨어에 '보안 성분표' 의무화…2028년부터 단계 적용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성분표' 역할을 하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국정원은 내년부터 개발·공급업체 대상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2028년부터 외교·안보·국방 등 주요 기관 제품 납품 시 체크리스트 제출을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CS)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조치다. 체크리스트에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보안 취약점, 의존성 등이 상세히 기록돼 정부는 납품 제품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악의적 코드 삽입이나 숨겨진 보안 결함으로 인한 국가 기반시설 침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표다.

정부는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업체 교육과 기술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